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Q&A

작성자
전남동부
작성일
2018-03-09 13:53
조회
1478
* 근로기준법 개정내용
-주 52시간으로 기업 규모별 단계적 단축, 다만, 30인 미만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인정
-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
-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(26개 → 5개) 및 연속휴식 11시간 보장
-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
- 연소근로자(15~18세) 근로시간 단축(1주: 법정 40시간 → 35시간, 연장근로 한도 6시간 → 5시간)

*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Q&A
Q1. 일주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?
A1. 현행 정부의 행정해석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구분하고 있어, 휴일(일반적으로 토요일, 일요일)에
노동을 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았음
-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, 연장근로 12시간
휴일근로 16시간(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)이 가능하여 총 68시간(60시간)
근로가 가능하였으나
-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
연장근로 12시간(휴일근로 포함)만 가능하게 되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총 52시간으로 제한됨
- 따라서,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
(2년이하 징역, 2천만원 이하 벌금)
▴ 300인 이상: ’18.7.1(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’19.7.1.부터 시행)
▴ 50~300인 미만: ’20.1.1, ▴5~50인 미만: ’21.7.1

Q2.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시행되는지?
A2.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
-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①연장근로(1주 12시간)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과
②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여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
- 다만, 동 제도는 5~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2021.7.1.부터 2022.12.31.까지
한시적 운용

Q3.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임금감소, 사업주의 신규채용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우려에 대한 대책은?
A3. 근로시간 상한이 52시간으로 단축(68→52시간)되면 초과근로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이
감소하고, 신규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증가 가능성이 있음
- 근로시간이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단축되는 만큼, 기업규모별 시행시기에 맞추어 신규채용에 따른
사업주의 비용부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
* 예시: 근로시간 단축 시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보전 비용과 신규 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 등

Q4. 특례업종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아닌지?
A4. 특례업종은 연장근로의 한도(1주 12시간)가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노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고
전체 노동자의 40%를 차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어 과로사 등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에 많은
문제가 있었음
- 이에 국회 내에서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며, 업무 형태, 업종 특성 및
근로환경실태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특례업종 유지가 판단되는 총 5개 업종으로 합의함

Q5.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지?
A5.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,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만을
적용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금번 개정내용도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,
-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금번 개정안의 적용은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정착 실태, 5인 미만 사업자의
경영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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