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장 휴게시설 이용/설치 운영 가이드

작성자
전남동부
작성일
2018-08-23 15:42
조회
672
사업장 휴게시설 이용/설치 운영 가이드
* 휴게시설의 정의
: 노동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
말하며, 옥내휴게실 뿐 아니라 옥외에 설치한 그늘막 등 휴게공간도 포함됩니다.
사업주는 노동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구와 비품을 갖추고 휴게시설을 쾌적하게
관리하여햐 합니다.

1. 휴게시간 및 휴게시설 관련 법령
「근로기준법」
- 제54조(휴게)
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,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
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.
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.
- 제110조(벌칙)
제54조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산업안전보건법」
-제5조(사업주 등의 의무)
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·증진시키는 한편
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3.6.12.>
2.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
개선할 것
-제29조(도급사업 시의 안전·보건조치)
⑨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
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
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.
-동법 시행규칙 30조의6(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)
1. 휴게시설 2. 세면·목욕시설 3. 세탁시설 4. 탈의시설 5. 수면시설
-제72조(과태료)
제29조 제9항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* 가이드 주요 내용
가이드에는 설치·이용 원칙, △설치대상과 위치·규모, △휴게시설의 환경, △비품 및 관리 등이
포함되었으며,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휴게시설 면적
▶ 1인당 1㎡, 최소 6㎡미터를 확보하고, 냉난방·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
▶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 대비를 위한 그늘막, 선풍기 등을,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
온풍기 등 난방시설 설치
2. 조명과 소음기준
▶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
▶ 등받이 의자와 탁자,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 구비

3. 휴게시설 장소
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며,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미터 이내나 걸어서
3~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

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유관단체, 사업장
등에 배포하는 한편, 근로감독관 및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 휴게시설의 설치 ·운영실태를
자체점검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또한, 9월부터는 청소·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・면세점 등
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・운영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여 노동자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 ·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
첨부 : 사업장 휴게시설 이용/설치 가이드
전체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