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물질 사업장 준수사항 안내 리플렛

작성자
전남동부
작성일
2018-10-02 14:06
조회
677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한다면 꼭! 알아야 할 것들

Ⅰ. 장외영향평가서 작성·제출 관련 주요 준수사항 안내
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·제출 (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3조)
1) 작성대상
유해화학물질(1)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
(다만,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)
2) 제출시기
신규시설(2)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공사 착공일 30일 이전
기존시설(3) 경과조치에 따른 유예기간 이내에 제출
* (1) 유해화학물질 : 화학물질정보시스템(http://ncis.nier.go.kr) 에서 유해화학물질 목록 확인가능
(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, 허가물질, 사고대비물질)
(2) 신규시설 : 2015년 1월 1일 이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시설
(3) 기존시설 :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운영 되고 있는 시설
3) 작성방법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가 직접 작성 또는,
환경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위탁
4) 심사기관 : 화학물질안전원 (http://nics.me.go.kr)

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·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
- 유예기간 :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운영 중인 자
- 2018년 12월 31일까지 :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
- 2019년 12월 31일까지 :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

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(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4조)
1) 검사기관
- 한국환경공단 (http://www.safechem.or.kr)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(http://www.kosha.or.kr)
- 한국가스안전공사 (http://cyber.kgs.or.kr)
2) 검사시기
① (설치검사)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
② (정기검사) 영업자는 매년, 非영업자는 2년마다
③ (수시검사)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환경청에서 대상으로 통지한 경우
④ (안전진단) 장외결과 고위험도(매 4년), 중위험도(매 8년), 저위험도(매 12년)
3) 검사방법 : 검사 신청 시 사전서면검사 자료 제출 후 현장확인검사 실시
*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취급시설은 종전 「유해화학물질관리법」 기준에 따라 검사하며,
2015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한 취급시설은 「화학물질관리법」 기준에 따라 검사
4) 미 이행시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8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 ·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
- 유예기간 : 종전 「유해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라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·금지물질
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
- 2019년 12월 31일까지: 시행규칙 별표5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·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

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
◦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: 유역(지방)환경청
※ 미 이행시 :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
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자의 주요 책무 안내등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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