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규칙 일부 개정사항(고객응대업무)

작성자
전남동부
작성일
2018-10-24 17:33
조회
256
*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7 신설한다.
제25조의7(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)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
"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"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
조치를 말한다.
1.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
2. 「근로기준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
3.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
4.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
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,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
필요한 지원
->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는
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3천만원 ~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

*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편제1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26조의2(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) 사업주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
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1.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
2.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
3.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
4. 그 밖에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
* 시행일 : 2018년 10월 1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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