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세먼지 특별법

작성자
전남동부
작성일
2019-03-08 12:02
조회
1076
미세먼지 특별법(시행일 : ‘19.2.15(공포후 6개월))

□ 비상저감조치 근거‧기준
○ (근거)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(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)
* 시‧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
해당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.

<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(시행규칙 제7조) >
① 당일 초미세먼지(PM 2.5) 평균농도가 50㎍/㎥ 초과 + 내일 24시간 평균 50㎍/㎥ 초과 예상
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+ 내일 24시간 평균 50㎍/㎥ 초과 예상
③ 내일 24시간 평균 75㎍/㎥ 초과 예상(예보기준 매우 나쁨)

□ 비상저감조치 종류(법 제18조제1항, 영 제9~10조, 규칙 제8조)
① 자동차의 운행 제한(대상차량 등은 시‧도조례로 정함)
* 장애인, 긴급차량 등 공통으로 제외되는 차량은 시행령(제9조)에서 규정
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, 가동률 조정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효율 개선
* 대상시설은 다량 배출업종을 중심으로 시행규칙(제8조)에서 규정
③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‧조정
④ 살수차‧진공청소차 운영, 교통량 감소 조치, 불법‧과다 배출 행위 감시

□ 비상저감조치 시 권고사항(법 제18조제2항, 영 제11조)
① 어린이집, 유치원, 초‧중‧고 휴원‧휴업 또는 보육‧수업시간단축
② 시차출퇴근제, 재택근무제,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

□ 비상저감조치 미이행 벌칙(법 제31조 과태료 200만원 이하)
①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
②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‧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
③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(과태료 10만원 이하)

* 자동차 운행제한 개요
□ 근거
○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(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)
* 시‧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
해당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.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제한
* ④ 다만,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‧대상지역‧대상차량‧발령시간‧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
시‧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선정(시행령 제9조)
○ 영업용 자동차 중 시‧도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
○ 긴급 자동차,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
○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‧18 민주화운동부상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동차
○ 경찰‧소방‧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의 자동차
○ 외교관,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의 공용목적 사용 자동차
○ 주한 외국군대의 공용목적 사용 자동차
○ 전기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
○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

첨부파일 : 미세먼지 특별법 카드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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